트럼프의 '골든 돔' 미사일 방어 계획, 현실성과 비용 두고 논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골든 돔’ 미사일 방어 계획이 화제입니다.

이 계획은 약 1750억 달러 규모로, 향후 3년간 미국을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초음속 무기, 드론 등의 공중 위협으로부터 거의 완전하게 보호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이 계획에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골든 돔은 작년 1월에 발표한 ‘아이언 돔 포 아메리카’ 구상에 기반한 확장된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평가는 상당히 신중한 편입니다.

버른스타인 애널리스트들은 이 계획이 과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전략 방어 이니셔티브(SDI)나 2000년대 미사일 방어국의 다층 방어 시스템과 비슷하다며, 기술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존의 미국 방어 시스템인 THAAD, 패트리엇, GMD, SM-3 등이 초기 골든 돔의 중추 역할을 할 예정이지만, 가장 이상적이지만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스트 단계(로켓 발사 직후 단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도는 지금껏 실패해왔습니다.

이 계획은 우선 상원 조정 법안에서 250억 달러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미국 의회 예산국(CBO)은 총 비용이 5000억 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버른스타인 측은 이 수치가 부정확할 수 있다고 보지만 초기 예산 1750억 달러가 스페이스X, 안듈릴 같은 전통적이나 비전통적 국방 업체에 배분될 것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군수산업계의 CEO들은 이번 프로젝트를 이끌게 될 전직 우주작전 부국장 마이클 굿라인 소장을 신뢰하지만, 명확한 인수나 통합 전략이 없다는 점에서 과거에 실패한 대형 방위사업들과 닮았다고 걱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책 입안자들의 높은 기대와 기술 현실 사이의 간극을 강조하며, 기술은 발전했지만 위협도 더욱 복잡해졌다고 설명합니다.

미국 내 인구 10만 명 이상 346개 도시를 모두 방어하려면 CBO 예산 추정보다 훨씬 큰 비용이 필요할 거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미사일 방어국이 작은 괌 섬 방어에만 이미 80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는 걸 보면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계획에서 핵심인 우주 기반 요격 미사일은 기술적, 재정적 부담이 크고, 궤도에 수백 개 위성을 띄워야만 잠수함 미사일 같은 복합 위협을 막을 수 있어 비용이 매우 많이 듭니다.

게다가 미사일 방어가 상대를 억제하는 수단으로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공격 무기인 콜롬비아급 잠수함, B-21 폭격기, 센티넬 ICBM 등이 방어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비용도 적게 든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방어는 항상 공격보다 비싸고, 상대가 빠르게 저렴하게 적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어 계획이 성공할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국방 업계에는 긍정적인 비용 증가와 참여 확대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 노스럽 그러먼, L3해리스, 보잉, BAE 시스템즈 같은 대형 방산 기업들이 주요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골든 돔 프로젝트는 야심차지만 실행과 비용 문제에서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고, 완성까지 갈 길이 멀다는 점이 분명해 보입니다.